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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 2019년부터 세금 납부, 세무조사 착수(유튜버 탈세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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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 2019년부터 세금 납부, 세무조사 착수(유튜버 탈세 타겟)

 

구글과 페이스북, 2019년부터 세금 납부, 세무조사 착수(유튜버 탈세 타겟)


해외 IT 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면서 그동안 미비한 법인세만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도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를 납후해야 합니다.

 

 

 


01 구글과 페이스북의 국내 매출

구글과 페이스북, 2019년부터 세금 납부, 세무조사 착수(유튜버 탈세 타겟)


2016년에 구글콜리아는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40억 가량 지불했으며 지난 해에는200억원 정도 납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앱 판매에 대한 금액일 뿐이지 실제 구글의 한국 매출은 약 5조원데 달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매출의 네이버와 빗대었을 때 세금은 5% 수준밖에 내지 않은 것입니다.

 

 

 


02 2019년 7월 구글세(구글의 부가가치세) 적용

구글과 페이스북, 2019년부터 세금 납부, 세무조사 착수(유튜버 탈세 타겟)


그동안 당국은 앱스토어 내 수익의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를 시작했고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은 2019년 7월부터 광고,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03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유튜버 탈세 겨냥

구글과 페이스북, 2019년부터 세금 납부, 세무조사 착수(유튜버 탈세 타겟)


국세청에서는 2018년 12월 12일 구글코리아 사옥을 방문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하는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고소득을 얻고 있는 유튜버들의 세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보통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의 유튜버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런 유튜브 채널이 1,27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으로 총 수익이 수십억이 넘는 유튜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동안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돼 세금 추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소독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내의 대기업들도 각종 탈세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구글 역시 명백한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며 유튜버들에게 과세도 명확히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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