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보호 평가대상에 포함?

광고마케팅 트렌드/ 광고마케팅 정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보호 평가대상에 포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보호 평가대상에 포함?

 

방통위에서 2019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국내 이용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01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보호 평가대상에 포함?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란 이동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평가대상은 통신사 3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소인터넷 9개사, 알뜰폰 8개사, 포털 4개사 그리고 앱마켓 4개사 사업자 등의 총 31개 사업자입니다.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 2017년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부터 정식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각 서비스 별로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과 불법 정보, 타인의 권리 침해, 피해 예방 등을 조사합니다. 법 위반 항목을 파악 후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0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평가 대상 검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보호 평가대상에 포함?


이전에는 국내 이용자들이 국내 사업자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변하기 시작하고 글로벌 서비스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평가대상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 불만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반영 및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의 앱마켓사인 구글과 애플을 통해 볼 때 이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업체들은 여러 자료 제출 요구에 보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편으로는 이용자들의 글로벌 서비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또 국내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지요.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