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플로팅 광고 삭제를 막고 콘텐츠를 가리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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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플로팅 광고 삭제를 막고 콘텐츠를 가리면 위법! 

 

 

인터넷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를 삭제 못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행위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7년 4월 인터넷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플로팅 광고를 점검한 결과 2개 업체에 행정 지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제42조 제1항 [별표4]5-사-6)

 

2016년 12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제42조 제1항 [별표4]5-사-6)을 발표하며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2017년 1월 31일부터 이를 시행했습니다. 11가지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2. [X] 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며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남

3.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4.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5.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6.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이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7.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8.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9.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10.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11.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0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왜 개정하였는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는 이용자 측면에서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대한 불편함 개선입니다. 플로팅 광고로 인해 정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광고 시장의 창의성과 위축도 고려해서 플로팅 광고 자체를 금지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 초기이기 때문에 랭키닷컴 기준 상위 업체들을 점검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네이트,줌인터넷,MSN,GS SHOP,SSG닷컴,롯데닷컴,이마트몰,롯데마트몰,홈플러스몰,위메프,쿠팡,티몬,11번가,네이버스토어팜,G마켓,신한카드 올댓쇼핑,현대카드 M포인트몰 ,My포텐.

 

 

 

 

03 마케터 입장과 이용자 입장의 차이

 

그동안 매체사와 광고 상품 개발사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왔습니다. 단순히 고정 자리에 노출되는 상품이 아니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그 방법의 일환으로 플로팅 광고나 확장 광고들이 만들어졌고 요즘은 콘텐츠 내에 보여지는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품이나 이벤트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길 바라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불편함 없이 보고 싶어합니다. 이처럼 방통위의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이용자의 불편함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제42조 제1항 [별표4]5-사-6)이 시행되었기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과징금 철퇴를 맞기 전에 플로팅 광고에 대한 선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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